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한번에…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근로복지공단·소진공 각각 운영…일괄 처리 근거 마련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담겼다.

향후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관련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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