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기료 오르나…한전 사장 "전력망 투자위해 요금 정상화"

14일 산자위 국감서 김동철 한전 사장 "가격 시그널 기능 강화"

6개분기 요금동결에 송전망 구축 차질 우려…3년간 19% 증가 그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조 원에 달하는 누적부채를 짊어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송전망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누적부채 해소를 위해 임직원 임금 반납, 본사 조직 축소,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0조 9000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재무 개선이지만 요금 정상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전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20년 188%이던 한전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543%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한전이 한 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4조~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전은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을 40%가량 올리면서 역마진 구간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하면서 자구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용과 농사용 등 일부 용도 전기는 여전히 원가의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데다 한시적으로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늘렸으나 2027년이 되면 기존 한도인 2배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이 주도하는 송전망 구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최근 AI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증가,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충남은 화력, 영남은 원자력, 호남은 태양광 등이 밀집해 있어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송전망 구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설비용량은 2018년 72.5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144.4GW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2만9928C-㎞에서 3만5596C-㎞로 18.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한전이 추진하고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증설도 경기 하남시가 불허하면서 연간 3000억 원 상당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김 사장은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송전망특별법)이 제정되면 송전망 구축 시기를 3~4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요금 정상화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 전기요금 체계 재정비 혹은 객관성을 키우는 방식의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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