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내수회복 만병통치약 아냐"

[2024 국정감사]
한차례론 효과 크지 않아…부동산 자극 우려, 빅컷 못해
가계대출 혼선 '일부 책임'…금통위 의사록 실명화 고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금리인하가 (내수경기 회복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같은 '빅컷'(한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하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 수요층을 자극할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정책 혼선과 관련해선 자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 부진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나'라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수 부진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금리인하로 민간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한차례 (금리인하) 가지고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차례 어떤 속도로 하는지에 따라 내수진작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같은 '빅컷'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낮출 경우 이미 금리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그 기대심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주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주장하는 금리인하 실기론과 관련해선 "고물가와 금리가 올라간 것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단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금리를 낮출 경우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도 고려하는 면이 있고 자영업자가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인 게 구조적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한은은 금융안정과 함께 이제까지 가계부채가 증가한 구조적 원인도 없애가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KDI와)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관련해선 자신도 일정 부문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저도 F4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사후적으로 스트레스 DSR 연기가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한은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도' 도입이 주요 화두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전세계 어느 대학도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 않는다"며 "왜 우리만 꼭 성적으로 뽑아야 하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익명으로 공개되는 금통위 의사록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단 주장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실명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금통위원) 퇴임 후에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실명화 할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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