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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임성근 4성 만들기에 많은 얘기”…‘멋쟁해병’ 멤버 국정감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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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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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였던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참고인, 대통령 경호처 직원인 송호종씨는 증인으로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전 대표도 단체대화방에서 이들과 교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종호씨가 브이아이피(VIP) 이야기한 것 들어본 적 있나”라고 묻자 송씨는 “(1년 전쯤) 김규현 후배가 ‘여사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하고 (이씨에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잘랐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가 이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를 본인이 차단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씨가) ‘가끔 연락한다. 과거에는 애기였는데 이제 영부인이 됐어’ 이런 말을 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당시에 (송씨에게)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것을 알았나’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송씨가) ‘그래서 영부인이 엄청 신경 써준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송씨가) 임성근 장군을 4성 장군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저희끼리 있을 때 이종호 대표와 송호종 증인은 삼부토건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를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성과 안 남긴 처장으로 남고 싶나. 김건희 전담수사팀 꾸리겠냐”라고 질의하자 오동운 처장은 “제한적 인력으로 굉장히 애먹고 있는데 (위원 말씀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건태·서영교 의원도 각각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사건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오 처장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윤 대통령이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검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고 연임 임명도 한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대통령은 사적 이해관계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실적이 미흡하다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미진한 수사력, 수사지연, 절차 위반, 압수수색, 황제수사, 보안유출 등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오늘부로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난해 2400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공소제기 실적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보라”고 하자 공수처 쪽 기관 증인으로 참석한 오 처장을 비롯한 부장검사 등이 모두 손을 들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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