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공수처, 명태균 의혹 수사해야" vs "야 협력, 폐지해야"

법사위 여야 공방…야 "대통령실, 명태균 왜 고발 못하나"

여 "지난해 공소제기 0건 …존속할 수 있는지 의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이밝음 기자 =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고 여당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명 씨를 집중적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가 공수처에 명 씨를 고소·고발한 건이 있느냐고 질문한 뒤 "대통령실은 조그만 것 하나도 고소·고발하는 곳인데, 명태균한테는 절대 못하고 있다.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 원이 국민의힘 공식 대선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빚진 개인 채무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 씨가 실소유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불법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밝혀진 것만 8건"이라며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와 함께 여론조작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실적을 거론하면서 "오늘 부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지난해 2400건을 접수했는데 공소 제기는 0건이다. 또 검찰의 영장 발부율은 91.1%인데 공수처는 61% 수준"이라며 "이는 수사 능력, 혐의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기도 했다. 오 처장 등 공수처 소속 증인 10명이 모두 손을 들자 곽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 예산 대비 산출 업무량, 편파적인 수사 관행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지 굉장히 의문이 생긴다"고 따졌다.

특히 야권은 김건희 여사 의혹 등 기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용산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하냐"며 "이러니까 '공수레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성과없는 처장으로 남고 싶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확실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발언이 끝나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님이 무슨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김건희"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예의를 지키자. 대통령 부인이다. 그렇게 깎아내린다고 본인이 높아지거나 그분이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 역시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원들 상호 간 토론 시간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여당은 공수처장에게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사건을 1년간 수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려는 생각 때문인지 공수처에 왜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바로 출범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공수처와) 민주당과 협업 관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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