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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단독] 수감기관들, 감사원 감사 활동 “전문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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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종로구의 감사원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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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대해 수감기관들이 “전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감사원 감사 활동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수감기관들이 감사관의 전문성과 업무의 적정성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비공개 내부용으로 관리하던 해당 보고서에는 107개 수감기관의 감사 대상자와 감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감사원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감사 활동에 대한 피감기관의 설문조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감사원이 자체 집계한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70.1점이다. 이는△감사부담의 최소화 63.2점 △감사관의 전문성 67.1점 △감사업무의 공정성 71.4점 △감사관의 감사 태도 78.7점 등 4개 분야의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다.



수감기관들은 감사 인원들의 세부적인 법령·절차 숙지와 업무 이해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문성에 낮은 점수를 줬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규정의 합리성과 행정 현실의 고려(66.1점)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는지 여부(67.2점)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63.7점) 등에 대한 점수가 전체 평균 점수를 밑돌았다.



감사원 요구로 업무 부담이 크다는 답변도 많았다. 특히 수감기관들은 감사 인원과 기간에 대한 적정성이 더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고, 자료 요구량과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성 부분은 간신히 70점을 넘었지만, 수감기관들은 건의사항에서 △감사관의 의도대로 답변 유도‧강요 지양(9건) △피감자의 의견 청취 및 충분한 소명 기회 필요(8건) △특정 집단에 편향된 감사 지양(5건) 등의 의견을 내놨다.



감사원의 감사 태도는 네 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았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유의견에서 수감기관들은 감사원에 대해 △권위적·고압적 태도 지양(19건) △피감자를 존중·배려하는 태도 필요(8건) △반말, 폭언, 고성 등 지양(5건)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렴성 문항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수감기관들은 △선물·향응 제공 또는 요구 △공용물 사적 사용 △감사관의 경조사 통보 △지연·혈연·학연 특혜와 차별 경험 등의 항목을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기타 건의사항에서도 청렴성 관련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감사업무의 청렴도에 비해 감사관의 답변 유도·강요 등 불공정 문제, 감사관들의 권위적·고압적 태도 등 고질적 악습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게 확인됐다”며 “감사원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감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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