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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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여일 남은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중국 지도부의 계산법도 안갯속이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나쁜 결과’인 것은 확실하지만 ‘누가 덜 나쁜지’를 두고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학자인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중국의 부상을 꺼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옌 원장은 지난 11일 칭화대에서 열린 존 미어사이머 전 시카고대 석좌교수와의 토론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적 지배력보단 미국 국내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면서 “그러나 해리스는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열의를 보일 것이고 그로 인해 미·중 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정치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외국인 혐오증에 지배당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누가 이기든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관계는 지속해서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옌 원장은 지난 5월 홍콩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무렵 “중국은 트럼프 당선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해진다. 옌 원장의 엇갈린 진단에서도 중국 지식인과 지도부가 미국 대선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중국 지도층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예측가능한’ 더 강경한 대중국 견제정책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배제인 디리스킹(위험 배제) 정책이 더 강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을 규합한 대중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가 ‘더 작은 마당 더 높은 울타리’로 진화한다는 것이 예상된다. 서방 국가끼리 공조하고 아시아의 동맹국까지 끌어들인 대중국 포위망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전기차 관세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 부과를 공언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캐나다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긴 상황에서 마지막 큰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고 45.3%의 관세를 확정한 유럽연합(EU)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신장과 홍콩 등 인권법을 발의한 적 있다는 점도 중국에는 ‘예측가능하게 꺼림칙한’ 요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디에 놓일지 알 수 없는 울타리’를 상대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상대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나홀로 이익’을 추구해, 바이든 정부가 겹겹이 둘러쳐 놓은 대중국 포위망 돌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패권 견제를 넘어서 신냉전 구도에서 승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실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체제 전복까지 겨냥하며 무리수까지 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이란, 북한, 중국에서 활동할 정보원을 공개 모집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지난 8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해리스는 중국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공개적이고 계획적인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보다 정책적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두고 “두 개의 독사발”이라고 표현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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