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 1년 넘도록 한 번도 안 열려"

윤준병 "수산인 대변할 수협중앙회, 정부 눈치 보며 보여주기식 행정" 비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전북포럼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생태계 거점 전북특별자치도'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수협중앙회를 필두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됐지만 올해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산어업인을 대변하기 위한 수협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5월 17일 수협을 중심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됐다.

당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권역별로 서해대책위원회(경인·충청), 서남해대책위원회(전북·전남), 남해대책위원회(경남·부산), 동해대책위원회(경북·강원), 제주대책위원회(제주) 등 5개 권역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같은 날 1차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24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개시와 관련된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차 대책위원회를 가졌다.

하지만 2차 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9차에 걸쳐 총 7만톤에 가까운 핵오염수(12조 베크렐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었던 만큼 수협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협은 대책위 개최 및 활동을 위해 별도 편성한 예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원회 1차·2차 회의 역시 별도 예산이 아닌, 해상풍력·바닷모래·원전 대응 등 바다환경 보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대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바다환경보전 현장대응예산(4500만원)’을 활용해 행사물품울 구입하거나 자료 제본 등에 총 247만 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의 눈치를 보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수산어업인을 대변하는 수협중앙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일본정부가 현재 9차에 걸쳐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대책위 개최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책위가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며 “수산어업인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즉각 수산어업인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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