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하 10명 중 3명 “국민연금, 폐지해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연합뉴스

응답자 약 45%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미래세대 빚을 줄이기 위한 ‘재정안정’에 손을 들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고, 20대~40대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여론조사공정은 조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연금개혁안으로 3개 방안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제시된 3개 방안은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 △미래세대 빚을 줄이기 위한 ‘재정안정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국민연금 폐지론’이었다.

조사 결과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해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소득보장론(56%)에 손을 들어준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폐지론’을 선택한 응답자는 20.7%였다. 연령별 국민연금 폐지론 선택 비율은 29세 이하 29.4%, 30대 29.0%, 40대 31.8%로 나타났다. 반면 50대(17.1%), 60대(6.7%), 70세 이상(10.5%) 등 고령층에선 폐지론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낮았다. 청년행동은 “청년층 사이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재정안정 중심의 연금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44.2%로, 반대 답변(40.4%)보다 조금 높았다. 세대별로 나눠보면 젊은 층에서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20대 이하는 반대가 51%로 절반이 넘었다. 찬성은 32.1%였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고, 40대에서는 52.3%가 반대해 찬성(39.7%) 의견과 차이 났다.

‘소득보장론’ 핵심 중 하나인 실질소득대체율(현행 40%) 상향에는 응답자 48.6%가 반대했다. 찬성은 31.7%였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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