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정책대출 ‘DSR 적용’ 검토…대출 더 조인다

주담대 증가폭 2조4000억 줄었지만 정책대출은 전월과 유사

‘풍선 효과’ 견제차 15일 2금융권 소집…대출 관리 방안 모색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면서 지난달 9일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 이후 비은행권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견제하기 위해 2금융권을 소집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의 끈을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 DSR을 소득별, 지역별,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정교한 데이터 산출을 지시했다.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면서, 소득수준이나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교하게 산출된 DSR 데이터는 은행의 전세·정책대출 리스크 관리·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고, 향후 DSR 규제 확대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SR 규제 확대가 적극 검토되는 배경에는 꺾이지 않는 정책대출 증가세가 있다. 지난달 은행권이 자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 증가폭은 4조원으로 전달보다 2조4000억원 줄었지만,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달(3조9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 8월 최대 0.4%포인트 금리를 올렸음에도 수요가 여전히 많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도 견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협회 등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회의를 연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2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지난 8월에 5000억원 늘며 증가 전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2금융권 전체적으로는 다시 5000억원 감소했지만 새마을금고에서 2000억원, 보험업권에서 5000억원 늘었다”면서 “과거 추세를 볼 때 풍선효과를 의심해 볼 만한 수치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무자를 만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련 금융협회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개별 업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실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검토한 후 2금융권 대상 추가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업권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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