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올해 처음 200만원대 진입할 듯...1~2년 후엔 정규직의 절반도 못 받을 가능성

국제기구도 지적해 온 韓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난망

통계청, 이달 중하순 2024 근로자 임금 발표

월평균 비정규직 임금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년간의 추세대로라면 정규직 임금은 올해 기준 400만 원에 근접한다.

통계청은 그간 매년 10월 중하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이 중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비교한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지난 2022년(188만1000원)에 비해 7만6000원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올해 200만 원대 초반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50만 원대에 들어선 지 8년 만에 약 50만 원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6만2500원씩 더 받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정규직 평균임금은 284만1000원에서 362만3000원으로 78만2000원 증가했다. 연평균 인상분은 9만7750원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지난해 기준 166만6000원까지 벌어진 상태다. 올해 격차는 더 커지고, 내년이나 후년쯤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고용 격차(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금뿐 아니라 한시적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처우가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18만6000명 증가한 387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중 이들의 비중도 47.7%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시간제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107만5000원에 그쳤다.

지난 2023년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0%, 94.3%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38.4%, 52.6%에 머물렀다. 상여금 수혜율 및 유급휴가 수혜율 역시 88.1%, 85.6% 대 39.4%, 37.2%로 갑절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8월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정규직에 대한 '과한 수준의 고용보호'를 완화할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