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건' 정부는 무대응"...이재명,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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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에 '안보상황점검단'(이하 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 북한이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를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국민들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점검단은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상황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박지원 의원이 단장을 맡고, 국회 국방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각 2명씩 점검단에 참여할 것이다. 점검단 의원 구성은 현재 박 의원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배경에 대해선 "단순히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무인기 사건에 대해 일종의 'NCND'(시인도 부인도 않음)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 이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뤄져야할 정부 차원의 긴급 점검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라도)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 파악과 국민들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점검단 구성을 지시한 것"이라며 "(점검단은)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확인해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세 차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중대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측의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해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야당에서 정부의 무인기 사건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북한)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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