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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연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꽤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채 발행 확대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국유은행 자본 확충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란 부장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2조 위안(약 380조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기대하며, 일각에선 3조위안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란 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견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강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정부는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말엔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리고,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최고 경제계획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일 내년으로 할당된 2000억 위안을 주로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추가 재정투입이 없다면 5% 달성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엔비시(CNBC)는 “중국 정부의 재정 자극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약 2조 위안에서 10조 위안 이상까지 의견이 다양하다”고 12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중국이 내놓은 일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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