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불가피”

교육장관, 총장들과 간담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에 대해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놓고 ‘의대 증원에 반발한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 사유의 휴학이며, 내년엔 복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각 대학에 알렸다.

교육부는 11월 초까지 의대생이 복귀해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1·2학기 수업을 몰아서 듣고 진급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을 해야 하는 교수들 반발도 커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차선은 각 대학이 의대생 1학기 휴학은 받아주고, 현재 진행 중인 2학기에 복귀토록 해 한 학기만이라도 수업을 듣게 하는 방법이다. 교육부는 대부분 의대가 학사 일정을 내년 2월까지 늘린 만큼 오는 12월쯤 학생들이 복귀하면 한 학기 수업은 들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을 상담하며 2학기 복귀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 학기는 복귀한다’는 의사 표명을 받고 1년치 휴학을 승인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계 정정’ 데드라인은 2월까지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의대생이 휴학계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유급·제적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 휴학은 공익에 반해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동맹 휴학은 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각 대학 총장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2학기 복귀는커녕 교육부가 요구하는 ‘휴학계 정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조건부 휴학 승인은 교육부 농단”이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의대생들에게 보냈다. 한 지역 대학 총장은 “교육부 발표 이후 휴학계를 정정하고 휴학하겠다는 학생은 아직 없다”며 “2학기 복귀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내년 1학년 대규모 동시 수업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가 올해 안에 발표해달라”고 이 부총리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올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 예과 1학년 학생에 정원이 늘어난 내년도 신입생을 더하면 7500여 명의 1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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