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년 2개월 만에 긴축 종료,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 [아카이브]

[이지원 기자]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간의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 2020년 5월(0.75%→0.50%)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후 2021년 8월 0.25%포인트(0.50%→0.75%) 인상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2020년 11월 3.25%로 2.75%포인트 끌어올렸다. 2021년 이후 본격화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이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월 2%대를 넘어선 이후 2022년 7월 6.3%까지 치솟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지난 9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데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1%대로 하락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1%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2.9%) 이후 2%대로 떨어졌고, 9월에는 1.6%로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하지만 우려 요인도 적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뜩이나 꿈틀대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KB부동산)은 올해 8월 셋째주 기준 0.26%로 2021년 10월 첫째주(0.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 둘째주 기준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0.11%였다. 8월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안심할 순 없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한은의 전망도 비슷하다. 한은은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환' 보고서를 통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했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후 0.45%포인트,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0.83%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의 우려는 한달이 흐른 지금도 여전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8월 확대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9월 둔화하는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상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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