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생리 언제?”…집집마다 사생활 묻는 中공무원

출산율 높이기 위해 사생활 조사
임신 출산 게획에 생리주기까지

(사진=NYT)

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임기 여성들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0월 8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각 가정에 공무원을 보내 임신과 출산 계획을 묻고 있으며 일부 여성들은 생리 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까지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했다.

한 28세 여성은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으로부터 출산을 권유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임신 여부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 출산 후에도 공무원들이 집을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임신 기간 동안 여성들을 관리했다. 임신한 여성은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신중절 시술 전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여성들은 정부의 관심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대다수는 이러한 노골적인 개입에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NYT는 전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0명으로 미국(1.62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국가 발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 문화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출산 장려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의 왕펑 교수는 “정부가 출산을 공공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여성의 출산 선택을 통제하려는 전반적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으며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 반등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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