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하…추가 인하 속도엔 ‘신중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지만 물가가 안정됐으니 금리 수준을 낮춰 경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한은은 금융 불안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은 신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 뒤 3년2개월간 이어져 온 통화긴축 기조를 끝내고 통화완화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했고, 1명(장용성 위원)은 소수 의견을 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 안정세,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외환시장 리스크 완화, 내수 부진 등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이유로 들며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1%대까지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에서 긴축 정도가 높아진 반면, 내수 부진 등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은 커진만큼 금리를 내려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장 위원은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있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 금통위 판단은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은 지난 8월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당시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여당의 인하 압박에도 “내수 부진보다 부동산 과열 위험이 더 시급하다”(이창용 한은 총재)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에 대한 경계감을 크게 낮췄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8월(9조7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설명회에서 “(가계대출 증가의 선행 지표인)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대비 절반 수준이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집값과 가계부채의 추세적인 안정을 확인하기에 “아직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소폭 인하한 뒤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물가 및 금융 안정을 전제로 앞으로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2% 중반)으로 점차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다만, 금리인하의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금리 인하에 찬성한 금통위원들(5명)은 ‘향후 3개월 이내에는 현 금리 수준(연 3.25%)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포워드가이던스)을 냈다. 다음달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금통위는 물론 내년 1월까지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부정적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 총재 스스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자평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근거는 상황이 반전돼서가 아니라 인하하지 않고는 금융 안정에 끼칠 영향을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은이 추가 인하가 빠르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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