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대응방안 이달 마련"…25만원 지원금 재차 반대(종합)

[국감현장]체코 원전 금융지원 의혹에는 "약속 아니다" 반박

"개식용 종식 예산지원, 합리성보다 폐업 업계 고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이철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촉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과 관련,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은 세수결손을 질타하며 메울 방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달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소비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의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묻자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라든지, 무역수지 사상 최대 적자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은 벗어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내수라든지 민생의 취약 부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정부가 계속 더 허리끈을 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경제적 고통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무개혁·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3무라는 얘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그럼에도 양극화 문제라든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지는 경제정책을 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귀중하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또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약속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통상 이런 수주를 할 때는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을 제기하자 "하나하나 따져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하나의 사례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따져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개 식용 종식 지원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며 "예를 들어 택시 사업하는 분들에게 폐업 지원해 주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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