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재부, 내수부진·청년고용 지적에 '진땀'…최상목 부총리 "인구효과 감안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에 빠졌지만 수출만능해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통계가 예외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내수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은 "수출의 국민 경제 기대 효과가 총수출의 평균치도 되지 않는다"며 "특히 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수출 성장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계속 수출 만능 해결주의로 가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용률도 낮아지고 쓸 돈이 없으니 카드 대출 연체율도 3.1%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폐업자 수도 91만명에서 98만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만 15~64세 핵심 생산연령인구의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가진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며 "다만 지금 보여주신 통계는 2021~2023년 예외적인 것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관련된 부분은 인구 효과를 집어넣으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에 문제를 갖고 이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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