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결론 '숨 고르기'…유예 무게 두고 폐지 고민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만큼 여론을 더 보고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보다는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몇 년 유예할 것인지, 상법 개정안을 함께 발표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결론과 시기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책 디베이트 등 당내 여러 의원들의 입장을 듣고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지도부 입장은 거의 정리했다. 의원들을 설득해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당 지도부가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현장 유세 일정과 이 대표의 재판 일정으로 불투명해졌다.

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혀왔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만 당내에서 폐지에 대한 주장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유예나 폐지나 똑같다고 본다"며 폐지론에 무게를 뒀다. 그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발표 시점도 재촉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지난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유예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유예 선택 시에는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5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당론이 정리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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