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김건희 도이치사건, 처리 못한 이유 있을 것…정치검찰은 그만"(종합2보)

"각종 보도, 2021년 수집 자료…법정 제출"

명품백 사건엔 "공직자에 신고 의무 없어"

"정치검찰 제발 그만 해달라…신뢰 저하 유발"

"문다혜 음주운전, 국민 여론은 철저 처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심 정황에 대해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처리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이 2021년 10~11월 경에 전부 수집되어 있는 자료들"이라며 "(검찰이) 숨기거나 감추거나 한 게 아니고 법정에 증거까지 제출되어 있는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2심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2심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주요 '쩐주'인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 장관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잘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며 "혐의가 나타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 피고발인 5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지 않으면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희도 법을 갖고 한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다 처리할 것으로 안다.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발 정치검찰이라는 말은 그만해 달라. 이것이야 말로 정말 검찰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창원지검에서 해당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현재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10.08. suncho21@newsis.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에서 살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이런 일로 인해서 후배 검사들이 자기의 일을 온당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 처리를 주저할까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지도감독하는 장관으로서 각 개인 검사들이 이런 탄핵을 당함으로써 생기는 명예감에 대한 상실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며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탄핵이라는 부분을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법무부 소속 무도실무관인 김동욱 씨가 직접 참석해 무도실무관의 열악한 상황을 전달했다.

김 실무관은 "탈부착이 가능한 방검복과 방검장갑 정도의 장비가 제공되지만,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위해 3단봉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무도실무관뿐 아니라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소한 계호 수당은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5분까지 진행됐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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