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여야, '北오물풍선' 공방…'北정보접근권 확대'도 도마(종합2보)

"오물풍선, 대북전단 때문"vs"표현의 자유 침해는 헌법 위반"

"정보접근권은 대북 심리전"vs"北주민도 알 권리 향유해야"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여익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해 들어서만 26차례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맞붙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통일 독트린'을 두고 시비를 다퉜다.

"오물풍선 일상화…대북 전단 살포 때문"vs"표현의 자유 제한은 헌법 위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외통위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물풍선이 일상화됐다"며 오물풍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국방부, 국회 등 각종 국가중요시설에서 계속 발견된다. 여기 생화학물질 같은 위험물이 있으면 큰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오물풍선은 발열타이머로 낙하를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폭발력이 큰 장치를 매달면 더 큰 화재도 날 수 있고 교통망도 마비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근본적 이유가 우리가 날리는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고 김여정도 얘기했고, 북한 당국자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동의하냐"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 또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는 쌀, 달러,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을 공개하며 "인천 석모도에 방문했는데 해당 페트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가 난잡하게 버려져 있었다. 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단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있는데 치외법권이냐"고 캐물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들이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서 달러, 유익한 인권 정보, 국제정세 정보도 보내고 각종 문화예술, 오락 등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많이 보내는 것 아니냐"며 "북한 주민들에겐 유익한 것을 보내는 것이고 독재권력에는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100% 북한이 잘못하고, 북한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북한 편을 들어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북한 말을 믿고 그렇게 한다면(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시킨 것을 하는 정부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2개월 동안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았는데 북한은 계속 오물풍선을 보낸다"며 "결국 대북전단은 하나의 구실이고 북한은 풍향, 거리, 무게 전부를 데이터로 축적하는, 비대칭적 군사 위협을 위한 하나의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물풍선이 대북전단의 보복이라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론을 분열한다든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尹 '통일 독트린' 중 '北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도 도마에…"통일부가 심리전 하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 독트린' 추진 방안 중 '북한 주민 정보접근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 정보에 노출시키는 게 실질적 인권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며 "정보접근권 확대는 군사용어로 심리전이다.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이 하는 심리전을 통일부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살포 행위를 묵인하고 정부 정책으로 둔갑시켜 버젓이 지원하는데 그런 이유 아니냐"며 "북한 주민들을 이탈시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통일부의 목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도 "(정보접근권 확대 관련) 예산이 국정원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할 일을 통일부가 할 것이라면 통일부는 왜 존재하냐. 통일부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라고 만들어진 부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기현 의원은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자신의 인권(알 권리)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통일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고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알면 궁극적으로 자유주의 통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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