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부, 시진핑 집권 후 첫 ‘성장 정책’ 발표…내년까지 부양책 지속 신호

“내년도 전략사업 강도 유지”

5% 성장 적신호에 위기관리

부동산 시장 부양과는 거리

정산제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주임(왼쪽에서 세 번째)이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8일 발표한 경기 부양책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 방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소 내년까지는 단기 부양책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조는 재확인됐다.

국경절 연휴로 인해 열흘 만에 장이 열린 이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0%, 13% 오르며 시작했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지수 역시 11% 급등하며 출발했다. 중국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개장 직후부터 매수 주문이 몰렸다. 하지만 막상 부양책이 발표되자 주가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결국 상하이종합지수 4.6%, 선전종합지수 8.9%, CSI 300지수 5.93%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올해 경제 목표(5% 성장) 달성을 약속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평했다.

시장에서는 앞서 중국 정부가 연휴가 끝나면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 인하 등 유동성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활용 등을 결합한 부양책인 ‘증량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와 씨티그룹은 각각 2조위안, 3조위안 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부양책에는 시장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0억위안(약 38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개별 정책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지방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 등도 발표됐다. 하지만 기존에 따로따로 발표했던 정책을 종합해 기조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또 올해 못지않게 내년도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내년에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강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양중은 국가 중대 전략과 안전·안보 능력 등 중점 분야를 의미한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증량정책’을 반복 강조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가 성장 정책을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부양책 발표는 위기관리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통계국은 오는 1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중국의 GDP 증가율은 1분기 5.3%로 목표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는 시장 전망보다 낮은 4.7%까지 꺾였다. 3분기 역시 4%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지표가 발표되면 지난달 말 부양책 발표 이후 모처럼 활기를 찾은 중국 자산시장이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1~7일 국경절 연휴 특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우선은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자산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산 거품이나 부채 기반 성장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요 측 규제는 풀었지만 공급 측은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다시 띄우기보다는 가격 하락 폭을 낮춰 소비 여력을 늘린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