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까지 부양책 지속 신호… 극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은 거리둬

38조원 재정정책 의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8일 발표한 경기 부양책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 방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소 내년까지는 단기 부양책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조는 재확인됐다.

중국 증시는 이날 10% 이상 상승하며 출발했다. 국경절 연휴로 인해 열흘 만에 장이 열린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0%, 13% 오르며 시작했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 역시 11% 급등하며 출발했다

중국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개장 직후부터 매수 주문이 몰렸다.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는 이날 사상 최단기간인 개장 20분 만에 상하이와 선전 증시를 합친 총거래액이 1조위안(약 190조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막상 부양책이 발표되자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하며 큰 폭으로 꺾였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최종 4.6% 상승에 그쳤으며 선전종합지수도 약 13% 오르며 거래를 시작했다가 8.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 CSI 300 지도 5.93% 상승으로 마감했다.

정부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올해 경제 목표(5% 성장) 달성을 약속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평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부양책에는 2000억위안(약 38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 정부 인프라 투자 계획 등도 발표됐다.

시장에서는 앞서 중국 정부가 연휴가 끝나면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중국 정부가 지난 9월24일 지급준비율 인하 등 유동성 공급대 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활용 등을 결합한 부양책인 ‘증량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와 시티그룹은 전날 국무원이 부양책 발표를 예고하자 각각 2조위안, 3조위안 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개별 정책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기존에 따로따로 발표했던 정책을 종합해 기조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못지않게 내년도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정산제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내년에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강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양중은 국가 중대 전략과 안전·안보 능력 등 중점 분야를 의미한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시장이 상승 마감한 것과 관련해 “시장은 지난 9월 말 발표한 부양 정책이 최소한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신호를 읽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증량정책’을 반복 강조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가 성장 정책을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은 경제정책을 운용해 왔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자 4조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며 글로벌 경제의 ‘위기 탈출’을 견인해 왔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자산 가격 폭등과 지방정부 부채 급증, 과잉·중복 투자, 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도 겪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과 이후에도 부양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로 평가된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지도부는 ‘부채 기반 성장’과 단절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 왔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예상 이상으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부양책 발표는 위기관리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는 1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중국의 GDP 증가율은 1분기 5.3%로 목표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는 시장 전망보다 낮은 4.7%까지 꺾였다. 3분기 역시 4%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지표가 발표되면 지난달 말 부양책 발표 이후 모처럼 활기를 찾은 중국 자산시장이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1~7일 국경절 연휴 특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이밖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도 확정되면서 심리적 악재가 쌓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선은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자산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산 거품이나 부채 기반 성장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요 측 규제는 풀었지만 공급 측은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다시 띄우기보다는 가격 하락 폭을 낮춰 소비 여력을 늘린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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