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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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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공백 이후 의료체계에 “우려만큼의 큰 혼란은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정 갈등 장기화로 환자 피해가 불어난다고 반박했다.
조규홍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중증진료 감소 실태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의료기관들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집중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만큼의 큰 혼란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입원 등 후속 치료(배후진료) 역량이 떨어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진찰수가 인상 등 정부 대책에도 한계는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조로 (배후진료가) 잘 유지되고는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의료 현장의 혼란상을 꼬집는 여야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따르면 업무가 과중해진 의료진이 중환자실 입원 어린이에 약물을 과다투입해 사망 사고가 생기는 등 의료대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민들에겐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의료개혁이 너무나 잔인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특히 중증의료 담당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이 계속돼 국민·환자 불편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역시 커지는 건강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1차 항암을 마치고 2차 항암을 기다리던 백혈병 환자가 의료 공백으로 입원이 미뤄졌다가 병이 재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들은 참담한 상황이다. 환자는 의-정 갈등으로 희생돼도 되는 한찮은 존재인가”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의 밑작업이라는 의사 단체들의 주장은 일축했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료 이용량을 늘림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소진하고, 민간 의료보험 등을 활성화할 거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하려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적용 기관으로 지정) 등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을 추진할 생각도 없고, 정부가 하려는 것은 필수·지역의료의 확충”이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정 갈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즉답을 피했다. 박 차관은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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