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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동 서초3단지 국민임대주택. LH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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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물량 격차가 2.6배로 벌어졌다. 이런 격차가 이어지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3년 3년간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엘에이치는 수도권에 10만3400가구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500가구로,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다. 경기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곳은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500가구·3.8%)이었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은 700가구에 그쳤다.
문진석 의원은 “엘에이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엘에이치 공공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기에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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