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 배제 ‘규칙’ 발의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루는 ‘상설 특검’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우회로로 상설특검제를 추진하며, 김 여사에게 유리한 특검이 추천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늘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날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의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안도 발의한 것이다.

상설 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개별 특검법에 견줘 특검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상설 특검을 추진하며 이날 규칙 개정에까지 나선 것은, 현행 규칙대로라면 정부·여권이 특별검사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과반을 차지하게 돼, 공정한 판단을 할 특검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규칙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다. 나머지 4명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에 규칙 개정안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대로라면 특검 추천위원회 추천에서 국민의힘은 배제된다.

대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의석수 12석) 1명을 추천하고, 개혁신당과 의석수는 3석으로 같으나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국회규칙은 본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는데, 국회 규칙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본회의 의결도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야당이 추천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한 만큼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것으로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일반 특검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보완재로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