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지 말란 거냐”…빈대 잡으려다 인공지능 불태우는 국회

[사진 = 연합뉴스]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 구조가 국내 인공지능(AI)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AI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법제화를 못박고 있다. 법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이라고 명기했다.

AI 관련 스타트업 대표 A씨는 “AI 관련 법안 대부분이 온통 규제만 담고 있다”며 “초기에는 AI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들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모두 AI사업자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 이러다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AI업계 관계자는 “벌써 특정 분야 AI 기술개발을 금지하거나 해외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 입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은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성급한 규제는 자칫 산업이 자라기도 전에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핀테크 분야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하기 전에 만들어진 전자금융거래법에 얽매여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테크 단체 관계자는 “핀테크 규제만 일부 완화해도 여행, 반려동물 보험 등 수십가지 신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인정하고 금융 중개과정을 간소화하면 서비스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의 입법은 국내 유니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글로벌 유니콘 1243곳 중 한국 스타트업은 15곳에 불과하다. 이는 1위 미국(665개), 2위 중국(167개)은 물론 브라질(17개) 싱가포르(16개)에도 못미친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낡은 규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개선해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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