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실패로 창업했지만 최저임금도 못 벌어…청년 폐업 91만명 돌파

자영업자 폐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청년들의 폐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이 좁아지면서 창업으로 눈길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가 세심한 창업지원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국세청 ‘연령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1만819명으로 2022년(79만9636명) 대비 13.9% 증가했다.

폐업 증가율은 지난 2019년 2.6%를 기록한 이후 3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뒤 지난해 반등했다.

지난해 사업을 운영한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 수를 의미하는 폐업률은 9.5%였다.

이 중 사회초년생인 20대는 20.4%이었다. 창업에 뛰어든 청년 다섯 명 중 한명 꼴로 폐업을 한 것이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두 자릿수였다.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 등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폐업률을 보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다수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국세청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은 연간 소득이 1200만원도 안됐다.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94만4250건이었다. 비중은 8.2%에 달했다.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해 창업을 택하는 청년들이 늘었지만 창업시장에서 역시 곤욕을 치루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들이 채용을 점점 더 줄이면서 청년들은 과거보다 심화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잡코리아가 지난 8월 기업 인사 및 채용 담당자 2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년(69.5%) 대비 27.4%포인트(p) 줄어든 42.1%에 그쳤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채용도 줄었다. 지난 8월 한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대기업 채용담당자들의 57.5%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창업과 취업 모두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준비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박성훈 의원은 “일자리 부족으로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치열한 자영업 경쟁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라며 “준비 없는 창업은 곧 폐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창업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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