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 주 국제정세 [PADO]

(도쿄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 1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새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0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도쿄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일본의 신임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7세) 전 자민당 간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수파 출신으로 아베-아소의 자민당 보수파와 대립해오던 인물인 그는 국민적 인기는 좋았지만 당내 기반에 약해 번번이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향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상대로서 일본을 이끌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그간 발언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그의 정책을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과 일본 총리로서 취할 정책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다수파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개인적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국방 오타쿠'라고 불릴 정도로 국방과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고, 방위청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우선 그는 '아시아판 NATO'를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다자적 집단 안보체제를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NATO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함께 운용하는 '핵 공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역사 인식에서 자민당 보수파와 큰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우선 그는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다고 말하면서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A급 전범 분사'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고, "조선은 독립국이었다. 그런 나라를 병합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 방법이었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면서, "(한국 같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0년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제7조 삭제에 대해 "헌법론에 입각해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하기도 했지만, 더 이전인 2003년, 2009년에는 내각 각료로서 삭제에 동의한 과거도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인으로는 드물게 기독교인(개신교)이며, 국내 정책도 전반적으로 리버럴한 편입니다. 그는 동성결혼-동성파트너십 도입에 대해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서로 널리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를 표시했고,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관해서는 2010년 "이 제도의 도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요구에는 응하면서도, 법안에는 반대의 자세를 표하고 싶다"고 탐탁치 않은 듯한 입장을 표했지만 2018년에는 입장을 바꿔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신임 내각을 구성하면서 일본 경제를 총괄하는 재무성(구 대장성) 장관에 가토 가쓰노부를 임명했는데, 가토는 아베 정부때 보건부 장관을 역임했고 아베노믹스의 신봉자로 알려졌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가토를 경제사령탑에 앉힌 것은 경제정책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며,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토는 임금과 주가상승 등을 포함한 경기진작 정책을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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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곧 출간 예정인 자서전에서 멜라니아 트럼프가 "평생 낙태권에 대한 신념을 지켜왔다"고 서술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포함해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의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이 멜라니아 트럼프에서 나온다는 점과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경제나 불법이민 문제에서는 열세지만 낙태권 문제에서는 우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늘 '낙태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 부인이 낙태권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서전이라면 준비에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인데, 선거 직전에 이 책을 출간하는 것은 선거전략상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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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중동지역 적대세력과의 싸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고, 미사일 일부의 파편에 이스라엘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지난번과 달리 속도가 빠르고 탄두가 큰 탄도미사일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측의 대공방어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은 테헤란 시내에서의 하마스 최고지도자 폭사 사건과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의 폭사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공격은 없을 것'이라며 확전을 피하는 듯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측의 폭격과 지상군 진입으로 헤즈볼라 전투원과 민간인 등 1000여 명의 레바논인들이 사망했고, 레바논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20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민간인들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떼어놓기 위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을 대리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개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민간인들까지 떠맡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레바논 민간인들이 헤즈볼라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7월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후보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해집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란에 좀 더 강경한 입장인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 것이 자신의 집권 연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네타냐후가 중동정세를 강경하게 이끄는데는 이런 계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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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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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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