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 4명 이탈표…단일대오 ‘균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쌍특검법안’(김건희·채상병 특검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두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은 ‘최소 4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재발의를 공언한 터여서 다음번 재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만 더 나오면 두 특검법안 모두 가결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104, 기권 1,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마찬가지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안은 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였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만 이탈하면 통과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두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어 ‘표 단속’을 했지만 자신했던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표결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과를 알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민의힘 친윤석열계는 겉으로는 ‘별일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부결을 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단일 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 지속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 반응은 달랐다. 수도권의 한 다선 의원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일부가) 못 받아들이고 반란표가 생긴 것”이라며 “토론도 없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당론으로 밀어붙이니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한 의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만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안철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많이 이탈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굉장히 위협적인 숫자다. 김 여사의 사과가 없고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도 미뤄지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김건희 특검법의 이탈표는 지난 2월과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났다. 21대 국회 시절인 2월29일 재의 표결 때는 재석 의원 281명에 찬성 171, 반대 109, 무효 1명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전무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앞으로의 상황이 더 험난하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안 폐기는 중도층은 물론 핵심 지지층 여론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25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 반대한다는 응답이 24%였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응답층에서도 찬성이 많았다. 이번 표결이 10·16 재보궐선거 민심에 영향을 끼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공멸 위기감’에 당론을 따랐던 의원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다.

야권은 쌍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뒤 규탄대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될 때까지 발의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서영지 기민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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