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또 폐기 … 국힘 이탈표 최대 4명 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야당은 곧바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여야 간 무한 정쟁의 도돌이표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이날 투표에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지역화폐법(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300명의 국회의원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했기에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날 부결로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로 폐기됐다.

이들 법안의 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고,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에 철저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친윤(친윤석열)계 대표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재표결 대상 법안을 거론하며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 108명의 의원님들께서는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총에 참석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공언했지만 이탈표가 등장해 여당 내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투표에서 최대 4명이 단일대오에서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결을 시킨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만 말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특검법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표출하는 상황이다. 이날 한 대표는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변의 생각을 언급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인 생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연일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많은 의원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5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제 한 번은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나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다"고 긍정했다. 최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로 처분한 데 이어 추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불기소로 처리할 경우 악화할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흔들리는 여당을 노린 듯 야당은 곧바로 특검법 재발의 계획을 밝히며 공세를 지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부결된 직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재발의하겠다"며 "순직해병특검법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특검법이 발의된다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로 이어지는 정쟁이 다시 한번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또 민주당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종합적으로 규명·대응할 것이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비도 같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 버렸다"며 탄핵 추진을 암시했다.

[박윤균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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