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인터뷰 전문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캡틴아메리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캡틴아메리카 / 진행 : 이지은 기자
[이지은 : 오늘(현지시간 1일)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사실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뚜렷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양 캠프의 정강 정책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해리스든 트럼프든 사실 차기 미국 정권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더 생겨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일고 있는데요. 더구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까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1일)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하면 그날이 곧 종말이다, 이런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차기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묘하게 전략적 수정을 하는 게 아니냐, 우리로서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 부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정상 조금 전에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인터뷰 띄워드리겠습니다. 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예 안녕하세요.]
[이지은 :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통령 후보 토론도 그렇고 토론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반도 정책은 두 후보 다 아직은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의 윤곽을 볼 수 있는 정강 정책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북한 비핵화가 이번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정당 주석에 빠졌다고 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처한 대외 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잖아요.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을 담는 정강 정책이기 때문에 북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능력을 고려했을 때 확장 억제라든지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중시돼서 들어온 것이지 어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걸 포기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카드를 미국이 먼저 포기하는 건데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이지은 : 교수님 말씀은 비핵화 목표를 양당 모두 포기한 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달리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현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순 있는 건가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즉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보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해 나가는 부분, 그래서 억제하는 부분에 보다 더 방점이 찍힌 정강 정책상의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지은 : 정강 정책상 핵 억제에 좀 더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북한은 러시아 쪽에 좀 더 밀착하면서 더더욱 핵을 포기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선택지도 좀 좁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북한의 전략적 고려를 본다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극대화하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해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러시아는 현재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떤 아무래도 북한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이제 탄약이라든지 무기에 공급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력갱생과 군사력 제고에 매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하는 한 북한이 선제적으로 미국과의 대회에 대화를 위해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 한 먼저 비핵화와 관련해서 태도를 바꿀 그런 유인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사실상 유인이 떨어져 보이기는 하는데요. 후보별로 다시 한번 여쭤보면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정상외교를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관계 교착 상태는 좀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북미 관계 교착 상태가 풀렸다고 그래서 비핵화에 있어서 전진이 있다든가 미국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이거는 똑같이 연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목표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정상회의가 재활성화된다면 일단은 북미 간에 관계 개선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북미 양측이 치열하게 비핵화 관련해서 논의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 :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는 트럼프 하에서는 아니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트럼프 측이 북핵을 부정하지 않고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사실 이란도 걸려 있어서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측근 참모들의 발언만 가지고 추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핵을 인정하고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하는 군축 협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1기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포괄적 협정을 통해서 엔드 스테이트, 북한의 비핵화를 설정하고 크게 움직이는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핵 능력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접근법을 쓸지 쓸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면 북한의 핵 엔드 스테이트,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 : 이미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외교 문법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정상외교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만약에 만난다면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통해서 돋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선 유세 기간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나고 관계가 좋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그런 독재자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데 능수능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측근 참모도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정상 외교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북측에 제안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네, 지금까지 트럼프 얘기를 해봤는데요. 해리스의 대북 정책도 어떨지 궁금한데 해리스는 아무래도 바이든처럼 동맹들을 통해서 북핵을 관리하는 이 정도 수준이 될까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무래도 동맹과의 협력, 특히 한국과 일본 마치 북핵 문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드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도 그러한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떤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북한의 핵 능력을 명분으로 해서 강화하는 것, 이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선제적인 어떤 행동을 취해준다면 어떤 대화를 할 용의는 있으나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해리스도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해리스가 정책적으로 사실은 바이든과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해리스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게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틀에서 얼마나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분을 얻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낸다,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차별화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내 정치, 특히 경제 부분이라든지 인권 부분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될 것이고요. 자신의 전문성이 크지 않은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해리스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 승리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4년 후에 재선에 도전한다면 그때는 4년간의 대외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보다 색깔이 있는 대외 정책, 한반도 정책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은 : 미국 정치 역사상 존 F. 케네디에 이어서 존슨이 이어받았을 때 그때와 같은, 그러니까 크게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재선을 하게 되면 재임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죠. 아무래도 1961년부터 1965년 1월까지 JFK, 존 F. 케네디 행정부였잖아요. 그런데 1963년에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고 그 당시에 부통령인 린든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를 하고 1964년 대선에 출마하게 되죠. 출마하면서 출마의 변이 뭐냐면 케네디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신이 출마해서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유고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고 자신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의 공익 때문에 케네디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존슨 후보에게는 가장 컸기 때문에 케네디 행정부의 업적을 완성하겠다, 유산을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인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주요 정책을 이뤄내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과 출마의 이유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연속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그러니까 한반도 정책도 바이든의 레거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인데 해리스에 대해서 하나 더 분명하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요.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에서 곧바로 북한 비핵화라는 게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해서요. 이 중간 협상이라면 사실상 핵 동결 이런 수순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상이라고 지금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해리스 측도 당연히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과정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엔드 스테이트, 북한의 비핵화의 목표는 무엇이냐, 최종 도착지는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협상할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기를 고려했을 때 그것은 불가피한 것인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굉장히 치열한 수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해리스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온 게 아니고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이 재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란이라든지 여타 어떤 핵 협상을 핵 성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고 단순히 군축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 화제를 좀 바꿔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주한미군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이 부분인데요. 트럼프는 사실 30년 넘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집권을 할 경우에 이번에는 가시화된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한미군을 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보는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북미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카드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보 문제를 어떤 경제 통상 문제의 그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로의 카드로 쓰는 거였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 병력, 2만 8500명의 병력을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데 미국 내로 그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재정적인 어떤 전략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그러면 한반도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축소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현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과 협력을 증대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고려해본다면 결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한 카드로 다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그러니까 트럼프여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이 돈을 더 받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럼 방위비 분담금 부분, 트럼프가 우리한테 GDP의 2% 이상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죠. 1기 때 보면 5배를 더 내라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토 동맹들이 20개가 넘는 동맹들이 이제 GDP 대비 국방비 2%를 쓰는 그러한 과거에 얘기했던 조건을 맞춘 국가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맞춘 국가들이 생겨나니까 트럼프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미국만큼 써야 한다, 3%를 왜 못 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봐서 변화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이나 나토라든지 일본, 주요 동맹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트럼프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나토 동맹들이 2% 수준을 맞추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압박을 할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향후 미국 차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을 기여를 하라는 그러한 요구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트럼프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질러놓을 수는 있지만, 또 해리스도 한편으로 보면 많이 부르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받을 만큼은 받을 거다, 이렇게 쉽게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해리스도 바이든 행정부처럼 방위비 분담금 면에서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어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국이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협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맹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치열한 협상을 하는 것이지 협상장이 화기애애하거나 굉장히 단조롭고 이런 협상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협상할 거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치열한 협상을 할 거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행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를 놓고 정도를 놓고 치열한 협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제가 지난 주 잠시 워싱턴에 다녀왔는데 그때 만났던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금 분담금 협상이 대선 전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이 딜은 사실 해리스든 트럼프든 와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안심은 시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이 협정 자체가 사실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즉 올해 끝내 놓더라도 이게 협정이라서요. 어떻게 이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SMA,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완성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몸 담은 행정부에서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서 이어나가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온다면 그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다, 졸속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협상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재협상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조약과는 좀 다른 거죠, 교수님?]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조약은 두 국가가 이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제 조약을 맺는 건데요. 조약이라는 것은 맺으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고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상원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준을 받는다고 하죠. 그것이 필요한데요. 행정협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내적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서 연방 상원에서 비준을 받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행정협정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은 조약과 똑같지만, 국내법적으로는 다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 행정부가 있을 때 협정을 맺은 행정부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정권이 교체될 때는 그 행정협정을 마음에 안 든다면 차기 대통령이 폐기할 수도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조약과는 다른 운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조약 같은 경우는 연방의회의 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폐기가 안 되거든요. 이제 복잡한 법적 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차기 행정부에서 폐기 수술을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조약이 아니라 어떤 행정협정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한미 간에 재협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자체가 올해 안에 맺더라도 조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다음 정권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우려를 더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예, 감사합니다.]
■ 방송 : JTBC 캡틴아메리카 / 진행 : 이지은 기자
[이지은 : 오늘(현지시간 1일)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사실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뚜렷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양 캠프의 정강 정책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해리스든 트럼프든 사실 차기 미국 정권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더 생겨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일고 있는데요. 더구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까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1일)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하면 그날이 곧 종말이다, 이런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차기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묘하게 전략적 수정을 하는 게 아니냐, 우리로서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 부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정상 조금 전에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인터뷰 띄워드리겠습니다. 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예 안녕하세요.]
[이지은 :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통령 후보 토론도 그렇고 토론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반도 정책은 두 후보 다 아직은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의 윤곽을 볼 수 있는 정강 정책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북한 비핵화가 이번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정당 주석에 빠졌다고 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처한 대외 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잖아요.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을 담는 정강 정책이기 때문에 북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능력을 고려했을 때 확장 억제라든지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중시돼서 들어온 것이지 어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걸 포기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카드를 미국이 먼저 포기하는 건데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이지은 : 교수님 말씀은 비핵화 목표를 양당 모두 포기한 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달리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현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순 있는 건가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즉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보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해 나가는 부분, 그래서 억제하는 부분에 보다 더 방점이 찍힌 정강 정책상의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지은 : 정강 정책상 핵 억제에 좀 더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북한은 러시아 쪽에 좀 더 밀착하면서 더더욱 핵을 포기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선택지도 좀 좁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북한의 전략적 고려를 본다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극대화하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해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러시아는 현재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떤 아무래도 북한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이제 탄약이라든지 무기에 공급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력갱생과 군사력 제고에 매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하는 한 북한이 선제적으로 미국과의 대회에 대화를 위해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 한 먼저 비핵화와 관련해서 태도를 바꿀 그런 유인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사실상 유인이 떨어져 보이기는 하는데요. 후보별로 다시 한번 여쭤보면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정상외교를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관계 교착 상태는 좀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북미 관계 교착 상태가 풀렸다고 그래서 비핵화에 있어서 전진이 있다든가 미국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이거는 똑같이 연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목표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정상회의가 재활성화된다면 일단은 북미 간에 관계 개선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북미 양측이 치열하게 비핵화 관련해서 논의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 :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는 트럼프 하에서는 아니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트럼프 측이 북핵을 부정하지 않고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사실 이란도 걸려 있어서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측근 참모들의 발언만 가지고 추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핵을 인정하고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하는 군축 협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1기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포괄적 협정을 통해서 엔드 스테이트, 북한의 비핵화를 설정하고 크게 움직이는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핵 능력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접근법을 쓸지 쓸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면 북한의 핵 엔드 스테이트,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 : 이미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외교 문법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정상외교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만약에 만난다면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통해서 돋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선 유세 기간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나고 관계가 좋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그런 독재자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데 능수능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측근 참모도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정상 외교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북측에 제안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네, 지금까지 트럼프 얘기를 해봤는데요. 해리스의 대북 정책도 어떨지 궁금한데 해리스는 아무래도 바이든처럼 동맹들을 통해서 북핵을 관리하는 이 정도 수준이 될까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무래도 동맹과의 협력, 특히 한국과 일본 마치 북핵 문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드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도 그러한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떤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북한의 핵 능력을 명분으로 해서 강화하는 것, 이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선제적인 어떤 행동을 취해준다면 어떤 대화를 할 용의는 있으나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해리스도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해리스가 정책적으로 사실은 바이든과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해리스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게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틀에서 얼마나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분을 얻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낸다,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차별화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내 정치, 특히 경제 부분이라든지 인권 부분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될 것이고요. 자신의 전문성이 크지 않은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해리스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 승리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4년 후에 재선에 도전한다면 그때는 4년간의 대외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보다 색깔이 있는 대외 정책, 한반도 정책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은 : 미국 정치 역사상 존 F. 케네디에 이어서 존슨이 이어받았을 때 그때와 같은, 그러니까 크게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재선을 하게 되면 재임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죠. 아무래도 1961년부터 1965년 1월까지 JFK, 존 F. 케네디 행정부였잖아요. 그런데 1963년에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고 그 당시에 부통령인 린든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를 하고 1964년 대선에 출마하게 되죠. 출마하면서 출마의 변이 뭐냐면 케네디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신이 출마해서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유고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고 자신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의 공익 때문에 케네디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존슨 후보에게는 가장 컸기 때문에 케네디 행정부의 업적을 완성하겠다, 유산을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인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주요 정책을 이뤄내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과 출마의 이유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연속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그러니까 한반도 정책도 바이든의 레거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인데 해리스에 대해서 하나 더 분명하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요.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에서 곧바로 북한 비핵화라는 게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해서요. 이 중간 협상이라면 사실상 핵 동결 이런 수순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상이라고 지금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해리스 측도 당연히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과정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엔드 스테이트, 북한의 비핵화의 목표는 무엇이냐, 최종 도착지는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협상할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기를 고려했을 때 그것은 불가피한 것인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굉장히 치열한 수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해리스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온 게 아니고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이 재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란이라든지 여타 어떤 핵 협상을 핵 성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고 단순히 군축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 화제를 좀 바꿔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주한미군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이 부분인데요. 트럼프는 사실 30년 넘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집권을 할 경우에 이번에는 가시화된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한미군을 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보는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북미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카드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보 문제를 어떤 경제 통상 문제의 그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로의 카드로 쓰는 거였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 병력, 2만 8500명의 병력을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데 미국 내로 그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재정적인 어떤 전략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그러면 한반도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축소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현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과 협력을 증대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고려해본다면 결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한 카드로 다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그러니까 트럼프여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이 돈을 더 받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럼 방위비 분담금 부분, 트럼프가 우리한테 GDP의 2% 이상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죠. 1기 때 보면 5배를 더 내라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토 동맹들이 20개가 넘는 동맹들이 이제 GDP 대비 국방비 2%를 쓰는 그러한 과거에 얘기했던 조건을 맞춘 국가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맞춘 국가들이 생겨나니까 트럼프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미국만큼 써야 한다, 3%를 왜 못 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봐서 변화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이나 나토라든지 일본, 주요 동맹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트럼프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나토 동맹들이 2% 수준을 맞추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압박을 할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향후 미국 차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을 기여를 하라는 그러한 요구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트럼프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질러놓을 수는 있지만, 또 해리스도 한편으로 보면 많이 부르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받을 만큼은 받을 거다, 이렇게 쉽게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해리스도 바이든 행정부처럼 방위비 분담금 면에서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어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국이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협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맹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치열한 협상을 하는 것이지 협상장이 화기애애하거나 굉장히 단조롭고 이런 협상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협상할 거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치열한 협상을 할 거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행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를 놓고 정도를 놓고 치열한 협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제가 지난 주 잠시 워싱턴에 다녀왔는데 그때 만났던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금 분담금 협상이 대선 전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이 딜은 사실 해리스든 트럼프든 와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안심은 시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이 협정 자체가 사실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즉 올해 끝내 놓더라도 이게 협정이라서요. 어떻게 이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SMA,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완성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몸 담은 행정부에서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서 이어나가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온다면 그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다, 졸속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협상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재협상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조약과는 좀 다른 거죠, 교수님?]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조약은 두 국가가 이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제 조약을 맺는 건데요. 조약이라는 것은 맺으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고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상원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준을 받는다고 하죠. 그것이 필요한데요. 행정협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내적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서 연방 상원에서 비준을 받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행정협정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은 조약과 똑같지만, 국내법적으로는 다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 행정부가 있을 때 협정을 맺은 행정부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정권이 교체될 때는 그 행정협정을 마음에 안 든다면 차기 대통령이 폐기할 수도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조약과는 다른 운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조약 같은 경우는 연방의회의 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폐기가 안 되거든요. 이제 복잡한 법적 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차기 행정부에서 폐기 수술을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조약이 아니라 어떤 행정협정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한미 간에 재협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자체가 올해 안에 맺더라도 조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다음 정권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우려를 더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예, 감사합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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