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부 유료화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내년부터 일부 유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입국한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한국문화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법무부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료화 결정 배경을 밝혔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1~5단계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 단계별로 1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 원가의 20% 수준이다. 다만 국익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용을 면제 받는다.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이민자들의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진단 결과다.

이에 법무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교육 수요가 늘어났는데, 정부 재정 부족으로 교육 과정이 충분히 개설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