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특검법 무작정 거부’만으론 문제 해결 안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내용이 폭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등 여덟가지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의 외압 여부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부결로 각각 한차례와 두차례 폐기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들 법안을 “정쟁형 법안”으로 치부하며 ‘거부권 정국’의 책임을 야권에 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모두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연루 정황만 짙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0년 9~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 공범과 40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밀접히 연관됐다는 정황이 최근 공개됐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논의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진 상태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영상까지 전국민에게 공개됐는데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검찰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드러난 민심은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엄정한 규명을 원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65%에 이르고,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찬성 여론이 높다.(9월23~25일, 전국지표조사) 김 여사 의혹은 윤석열 정부 최대 리스크로 자리한 지 오래다. 국정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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