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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딥페이크 사건 피의자 387명 검거…텔레그램과 범죄자 검거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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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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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등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는 한편 텔레그램과 범죄자 송환 관련한 협조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텔레그램과 소통을 시작했다”며 “이용자 전화번호, 접속 IP를 관계 수사 당국에 제공하겠다고 내부 정책을 변경했다”고 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및 각종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813건을 접수 받아 38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또 올해 1월부터 9월 25일까지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81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으로 검거한 피의자는 387명이다. 우 본부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28일 이후에만 367건이 접수돼 120건에 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수사 확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위장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됐다.

이밖에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해피머니 상품권 수사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총 95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한국 선불카드 사무실, 대표 이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된 류승선 대표에 대해서는 2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선 127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87건에 4052명을 수사했고, 1279명을 송치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은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마지막으로 송환된 세 번째 피의자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검거된 피의자들과 범행 가담 정도 및 구체적인 역할 분담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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