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AI 군사적 사용 제한 촉구…"전쟁·군비 경쟁 촉발 위험"

[AI리포터]

UN이 AI의 군사적 사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엔(UN) 전문가 그룹이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각국에 요청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무기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AI의 비윤리적 개발을 방지하고, 기술 기업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현을 고려해야 한다고 UN은 밝혔다.

UN은 "AI의 군사적 사용이 새로운 글로벌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전쟁과 평화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라며 "테러리스트 그룹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AI 기술을 군대에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AI를 배치하면서 AI의 군사적 사용은 점점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UN 사무총장은 각국이 2026년까지 자율 무기에 관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AI 무기 시스템을 금지하고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UN은 AI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기금과 과학 발전, 거버넌스 및 정책 설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유엔 산하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AI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제안했다.

한편 중국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AI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AI 규칙 목록을 승인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UN은 "이 기술은 시장의 힘과 국가 및 다자간 조치의 단편적인 패치워크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그 위험성이 너무 높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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