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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부승찬 "경비계엄 가능성 0%…남북 상황 따라 비상계엄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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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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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계엄 준비설'을 거론하는 건 군사 쿠데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으로 일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에 이를 경고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소령으로 예편한 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내는 등 민주당 내 군사 전문가 중 한명인 부 의원은 19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예전 보안사령관이었던 방첩사령관 등 과거 계엄 문건에 나와 있는 핵심 보직이 충암고(윤석열 대통령 모교)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라며 계엄 준비설 우려도 그 차원이라고 했다.

실제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에 대해 부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비계엄 가능성은 제로다"고 했다.

이어 "군이 총부리를 시위하는 국민에게. 집회하는 국민에게 겨눌 일은 전혀 없다. 우리 군대는 상당히 민주화가 이뤄졌다"며 경비계엄을 선포해도 군이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에 대해선 "북한이 서해 5개 도서를 점령하는 등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발령하는 것"이라며 북한 움직임에 달려 있다고 했다.

다만 "오물풍선 등 현재 지저분한 '더티 전쟁'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남북 모두 상황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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