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 직접 수사 경제·부패범죄에 집중"…신속수사 강조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했다.

지난 16일에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추석 연휴인 탓에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이날 대검으로 출근하기 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은)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세 차례나 ‘신속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빠른 사건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커지고 있다”며 “사건 관계인들이 불안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듣고 또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취임사 말미에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하여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사이버렉카’를 언급하며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마약범죄·보이스피싱 범죄·다단계와 전세 사기 범죄 등을 해결해야 할 민생범죄로 짚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는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콘텐트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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