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국가 근간 흔드는 부패범죄에 수사 역량 집중”

심우정 검찰총장은 19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했다. 취임 일성(一聲)으로 ‘부패 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에는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 상당 부분이 포함된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민생 범죄를 담당하는 일선 형사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라며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컨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썼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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