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 수사 확대 되나... 심우정 총장 체제에 재계 촉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올 추석 연휴 직후 출범하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 정치권에서 기업으로 옮겨갈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13일 퇴임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영환 전 검사장과 함께 ‘3대 특수통’으로 불렸지만 검찰총장 취임 후 지난 2년간 ‘민생침해범죄’ 수사를 강조했다. 취임 첫 날인 2022년 9월 16일 나온 1호 지시가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구속영장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였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틀 뒤였다. 이후 이 총장은 아동학대 범죄 은폐, 병역 비리, 불법 영상물 제작‧시청, 온라인 살인 예고, 전세사기, 구급‧구조자 대상 범죄, 서울대 n번방, 화장실 몰카, 광주 보도방 업주 칼부림, 교제폭력, 사이버레커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지시했다. 핼러윈 참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도 있었지만, 임기 후반부에는 일반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까지 나왔다. 한 현직 검사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까지 쏟아지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부진했던 ‘이원석 검찰’ 기업 수사

반면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 횡령‧배임 등 대기업 경영진이나 사주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는 많지 않았다. 지난 2년간 20위 내 대기업집단 중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곳은 카카오(15위)가 사실상 유일했고, 이마저도 검찰 인지 사건은 아니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해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가 담당한 사건이었지만,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SM 인수 경쟁상대였던 하이브의 의혹 제기 이후 벌인 조사가 시작이었다.

다만 대기업 대상 수사의 감소세는 지난 수년간 계속된 현상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재임기간 2015년 12월~2017년 5월) 시절 대우조선해양,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이후 대형 기업 수사는 많지 않았다. 문무일 전 총장(2017년 7월~2019년 7월) 시절에는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수사가 주를 이뤘고, 윤석열 전 총장(2019년 7월~2021년 3월)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있었다. 김오수 전 총장(2021년 6월~2022년 5월)과 이 전 총장 시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계속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화력이 정치적으로 민간한 사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할 때 됐다’ 우려‧기대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제 기업 수사가 본격화할 때가 온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산하 부서의 기존 수사 상황도 이같은 해석의 요인으로 꼽힌다.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가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다. 반부패수사1부의 티몬과 위메프 수사가 한창이긴 하지만 사건 특성상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막바지 단계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가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지난달 30일 1심에서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12일에는 임종성 전 의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남은 전‧현직 의원 7명 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현역 의원 6명에게 “이달 안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이다.

재계에서는 어느 기업이 수사선상에 오를지 검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대형로펌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보다는 기업 대상 수사가 활발해지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너무 오래 지속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원석 전 총장이 강조한 민생범죄 대응도 중요하지만,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도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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