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머리 맞댄 한동훈-한덕수, ‘내년도 의대 정원’ 놓고 충돌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은 뒤 자리에 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 2030년까지 의학교육 5조원 투자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과 다르지 않은데다, 비공개회의 도중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황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머리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머릿수대로 투표해서 결정하고, 그걸 강제하는 협의체가 아니다. 의제 제한도 없고, 출발을 위한 전제 조건도 없다”며 참여를 망설이는 의료계를 향해 설득의 메시지를 건넸다.

한 대표는 이어 “그동안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사퇴를 요구해온 의료계의 요구에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를 다독인 것이다.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같이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다 같은 뜻”이라는 게 대통령실 쪽의 설명이지만, ‘2025학년도 정원’ 문제 등에선 정부는 한 대표 쪽과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출연해 “입시 단계(수시 원서 접수)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며 “(2025학년도 정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특히 이날 당정협의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에 가까운 의견만 주고받았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겨레에 “한 대표 입장은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하니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의제에 올려) 의료계를 협의체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손을 못 댄다’는 입장이 확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참석자는 “한 총리가 (현재 응급의료 상황을)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는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쪽의 판단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결국 이날 당정협의회는 △의사·간호사 400여명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 신속 지원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 △2030년까지 약 5조원 의학교육 투자 등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의료단체 일부라도 참여시켜 협의체를 우선 가동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민 불안은 커지는데 정부·여당은 엉뚱한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서영지 전광준 이승준 기민도 기자 yj@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