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김병환 금융위원장. (출처=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2025년 3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인지 부분 재개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전체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올해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후 공매도 재개를 2주가량 앞둔 지난 6월 13일 “6월 30일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금융당국이 밝힌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의 이유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매도 재개를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MSCI 지수는 FTSE 지수와 함께 세계 2대 투자 지표 중 하나로 선진국·신흥국·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돼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인 것 외의 요소들도 좀 있다고 알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며 “기업 밸류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 및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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