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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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의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장례용품 가격표시제를 확대 추진하고 전동 킥보드 속도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은 주거 서비스, 고령자 서비스, 모빌리티(이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주거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바닥두께와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한다. 하자를 점검하기 위한 신축 아파트의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 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고령자 서비스도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정보 공개 대상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방법 등을 규정해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혈압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하고 장애가 없는 고령자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시속 25km인 속도제한을 시속 20km로 강화하고 안전 규정, 전용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차량대여 서비스는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 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렌터카는 영업소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영업소로 편도 대여하면 최대 20만원의 탁송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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