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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우원식, 김건희 특검법 상정 연기 "의정갈등 해결 먼저...野 한발 물러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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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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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등을 상정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거부했다. 여야가 합심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니 쟁점 법안 처리는 조금 뒤로 미루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자 절대적 책무는 의정갈등 해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추석) 명절을 쇠는 게 걱정인데 의료대란까지 겹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졌다. 나랏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 여러분께 크게 송구할 상황"이라며 "조속히 국민들의 불안을 덜고, 피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여야가 의정갈등 중재를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를 거론했다. 그는 "어렵사리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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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회동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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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처리하겠다며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을 설득해 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정쟁용 법안, 지역화폐법은 제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를 급증시킬 법안이란 입장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야당이 특검을 선정하는 것 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 등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 요구고, 여러 단위의 수사·조사가 국민 의문 해소와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음을 잘 안다"면서도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 목표 기준점으로 야당은 쟁점 법안 강행에 한걸음 물러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촉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국민의 평가"라며 "대통령께서는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에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 국민 불안과 고통을 덜어내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중재안이나 타협점을 마련할 계획도 있느냐'는 물음엔 "중재안을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건 당사자인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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