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편’ 반발 시위대 수백명, 멕시코 의회 난입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상원회의를 방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멕시코 정부와 집권당의 사법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회에 대거 난입해 농성을 벌였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수백 명의 시위대가 여당인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의 사법 개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 상원 회의장에 파이프와 쇠사슬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1명이 실신했다고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 상원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시위대는 멕시코 국기와 함께 사법 개혁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법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으며, 일부 야당 의원도 동참했다.

시위에 동참한 법원 직원 알레한드로 나바레테(30)는 “우리는 그들(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독재 국가로 이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시위대의 난입으로 상원은 휴회에 들어갔다.

사법 개편 법안의 골자는 7000여 명의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등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 4일 사법부 개편 법안을 가결하고 이를 상원으로 넘겼다.

당시 하원 표결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법원 노조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의사당 하원 출입구를 봉쇄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피해 멕시코시티의 한 체육관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사법부 개편안은 판사들을 비롯해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사법 개편안이 실시될 경우 삼권분립 원칙의 독립 기관인 사법부가 ‘정치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법 개편 추진으로 인해 외교적 마찰도 일어났다. 멕시코와 역내 무역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판사 직선제 등에 대해 입법·행정부 견제력 상실로 “투자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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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라도르 추진 ‘법관 직선제’에 뿔난 멕시코 판사들, 대규모 파업 돌입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4082216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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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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