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인력확보 위해 월37억 투입…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지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월 37억원의 재정을 직접 투입해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일할 의사와 간호사 400여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을 고용하기 위해 한달에 약 37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도 대폭 인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기존 공휴일 수가 가산율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군의관 등 의료기관에 파견된 인력들의 의료사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청구 건당 2억원 수준이고,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이 아닌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는 탈장 및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한 유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서울까지 이송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8일 해당 유아를 태운 구급대는 소아외과 전문의 부재, 소아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 11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했고, 결국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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