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최대한 설득해야"…문책론엔 "대통령 고유권한"

"25년 의대 증원 유예 불가능" 입장 재확인

이번주 응급실 종합 대책 브리핑…포털 안내 시스템 준비중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의료계가 대화의 조건으로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동참을 유도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체는 여당"이라며 "당정 간에 서로 조율하고 상의하지만,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적 내용은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여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날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재차 밝힌 데 대해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 일부와 야당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의료 개혁을 한창 (추진하고 있는)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상황에 관해 국무총리실 주재 종합 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중에 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특별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 상황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종합 대책의) 핵심은 응급 의료기관을 넓히고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이행 상황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로 응급 의료기관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서는 "파견이나 감시가 아니라, 비서관실별로 적정 인원을 보내서 감사와 격려를 하고, 현장의 애로와 어려움을 겪는 일을 듣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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