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높이는 ‘딥페이크’ 수사···서울서만 101건, 10대 피의자가 75%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문재원 기자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서만 집중단속에서 101건이 확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청 TF(전담반)에 인원 41명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전개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현재 101건을 수사 중이다. 43건에서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 이 중 10대 피의자가 약 75%인 39명으로 나타났다. 20대가 11명, 30대는 2명이었다. 피의자 성별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교육청, 서울시와 협조해 관내 SPO(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에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며, 절대 해선 안 된다’는 홍보·교육을 계속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 통로 역할을 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텔레그램에 관한 수사 사례를 참고해 사법처리 방식을 고민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대한 다른 나라의 수사 사례나 기존 텔레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를 취합해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텔레그램) 대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입건한 뒤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법 처리가 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형사적 제재 외에 앱(어플리케이션) 차단 같은 행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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