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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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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등에 대해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국적은 이름뿐이고 (당시 한국인은)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일본인의 노예였다”고 반박했다.
호사카 교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심포지엄에서 최근 ‘일제강점기 한반도 거주자의 국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그때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일본인들도 ‘조선인은 2급 일본인’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며 “국적은 이름뿐이고 일본인이라기보다 일본인의 노예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일제가 한국인에게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당시 한국인에게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이 없었고 조선 의회라든가 조선의 자치도 없었다”며 “일본 쪽에서는 조선 쪽에서 일본 국회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하나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막아놓았었다”고 말했다. 일제가 일본에서는 이미 사라진 고문제도를 식민지에서는 유지했던 점을 들어 “형법적으로도 같은 나라가 절대 아니었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징병제, 징용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강조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호사카 교수는 노예제 폐지 전 미국에 살던 흑인들의 상황을 예로 들며 “흑인 노예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어디까지나 노예였다. 일제강점기 하에 한국 사람들도 그들의 상황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 일본이 ‘그때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징용으로 강제 노동을 시켜도 합법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만들고 있다”며 “‘당시 우리가 일본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본 논리를 갖다 붙이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기간인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일본인이었다’고 우기는 사람의 뇌구조는 한국인이 아닌 일제 하수인의 뇌구조”라고 일갈했다.
호사카 교수는 ‘최초의 밀정’으로 한일강제병합에 앞장선 송병준(1858~1925)을 지목하며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송병준인데, 그러한 사람이 아마도 지금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구한말 밀정과 친일단체의 암약과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본 극우를 뿌리에 둔 뉴라이트 인사들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역사교육이 필수”라며 “뉴라이트의 핵심 논리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많은 연구결과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치하에 국적이 일본인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국적으로 돼있지 어디로 돼있나. 대한민국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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